거짓말로 평판이 무너졌다면?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처벌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이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 수위도 더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경우라면 고소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유포된 거짓 정보
특정인에 대한 허위 루머를 작성하거나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나 직업, 학력, 사생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2. 단체 내 또는 직장 내 비방성 발언
회사, 학교, 단체 내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발언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에게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1:1 대화보다는 단톡방, 게시판, 회의석상 등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음, SNS 캡처 화면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확보하세요.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과 방법
유포 일시, 장소,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목록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및 기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 시 IP 추적, 포렌식 분석 등 디지털 수사도 진행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은 피고소인을 기소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권리,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 중 피해자는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신변보호 요청, 진술 기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OO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요구
가처분 신청: 온라인 게시글 삭제 및 접근 금지 등 신속한 대응 가능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