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성범죄 혐의는 한 번 제기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실제 결백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크게 받게 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술자리나 모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 등 애매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내용과 초기 대응 방법, 그리고 향후 형사 절차 및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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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 등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제적인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항거불능이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취로 인해 인지·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
깊이 잠든 상태 등
이처럼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을 것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신체 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추행’의 의도가 명확할 것
단순한 신체 접촉과 구별되는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적 접촉으로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조치 가능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특히, 실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원·교사·의료인 등은 직업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섣부른 진술은 절대 금물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의 불명확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서로 동의된 접촉 여부 파악)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대화 내용 등
이런 자료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준강제추행은 비친고죄(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및 처벌 가능)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나 반성문은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인 선임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 출석 시 진술 조력
증거 제출 및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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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주요 방어 논리
준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점이 입증된다면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신체 접촉이 우연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였던 경우
단순한 부딪힘, 인사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등은 성적 의도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던 경우
연인 관계, 호감 표현 과정 등에서의 접촉이라면 상호 동의가 있었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등은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절차
피해자 고소 →
경찰 조사 및 피의자 소환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진행
이때 초반 단계(경찰 조사 전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또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형사처벌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
2. 무고죄 (형법 제156조)
만약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피의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