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도 처벌? 교통방해 혐의와 벌금·징역 기준

Mar 20

Written By 유빈 전

교통방해 혐의는 도로, 철도, 항로 등을 막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로를 고의로 점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 위에 물건을 놓아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고의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 도로를 막는 경우

3. 시위나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철도를 막거나 철도 선로 위에 물건을 올려놓아 기차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차량을 세워놓고 이동하지 못했거나, 본의 아니게 교통에 불편을 준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의 이동까지 방해한 경우,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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