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일이 커지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

늘은 특수상해죄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쉽게 말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58조의2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주먹다짐이 아닌, 칼이나 망치, 둔기, 심지어 깨진 병 조각처럼 위험한 도구가 사용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음식점 흉기 난동 사건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는 술자리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식탁 위에 있던 칼을 들어 상대방 B씨를 찌르려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팔을 베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 경우 A씨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됐고,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했죠.

2. 주차 시비로 둔기 폭행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C씨와 D씨가 주차 문제로 다투다, C씨가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D씨를 가격했습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어요.

C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이 구형됐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흉기 위협만 해도 특수상해?

어떤 분들은 흉기를 사용했지만 다치게 하진 않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흉기로 위협만 해도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고, 위협 끝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바로 특수상해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E씨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얼굴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이 사건으로 E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한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본인데요. 만약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전과가 있으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흉기를 쓴 게 아닌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상해의 고의 부인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고,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만큼,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순간의 실수라 해도 처벌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처벌 사례,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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