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요즘 SNS에서 빠르게 퍼지는 글이나 게시물 중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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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단순한 말이 아닌 범죄입니다

SNS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가 퍼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그 내용이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로 쓰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다뤄지나요?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 법률에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예: SNS, 블로그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꼭 실명을 언급해야 고소되나요?

꼭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리 ○씨" 같은 표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 별명, 상황 묘사 등을 통해 특정인이 유추된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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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법적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민사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캡처,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가 가능한 조건은?

•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 가능해야 하며

• 명예훼손의 의도가 드러나야 하고

• 정보통신망(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었을 경우 가중처벌 가능

고소가 가능하려면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요건에 따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