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의 한계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인데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진술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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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란 무엇인가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고,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기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나”, “왜 신고가 늦었나” 등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면,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의 한계
1. 형사법의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형사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객관적 수사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함께 조사해야 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검증 절차 없이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신빙성 판단의 어려움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주요 증거가 되는데, 수사기관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차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향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소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3. 거짓 신고나 허위 고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부족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가 강조되면 허위 신고에 대한 검증이나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성범죄 신고 중 허위 신고 비율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형사 절차의 중립성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과 적용 기준
1. 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기존의 ‘준강간·준강제추행’ 개념이 수정되는 등 피해자 보호 중심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 진술, 비공개 조사,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 보호는 강화하되,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3. 수사기관의 객관적 수사 의무
형사소송법은 명확히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존중하되 반대 증거 검토를 포기할 수 없으며, 객관적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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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1. 피해자 입장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하며,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 각각의 죄명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병원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 입장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통화 기록, 장소 이동 기록, 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나 거짓 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무고죄(형법 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방어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