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증거 확보 방법, 관련 법률과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Jan 2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협박성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넘기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바로 신고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협박 문자 증거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법적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내용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협박 문자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협박 문자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행동을 옮겼는지가 아니라, 문자를 받은 사람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는지입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맥락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협박 문자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협박 사건은 대부분 말과 글로만 오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 성립과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자 증거가 명확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고소 이후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 협박 문자 증거 확보 방법 정리

1. 문자 원본 그대로 보관하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 날짜, 시간 정보까지 모두 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백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화면 캡처는 전체 화면으로 진행하기

문자 내용을 캡처할 때는 메시지 내용만 잘라서 캡처하지 말고,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신자 번호, 날짜, 시간, 이전 대화 내용이 함께 보이면 증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장으로 나누어 연속 캡처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통신사 발신번호 증명 활용하기

상대방이 번호를 바꿨거나, 나중에 본인 번호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통신사 발신번호 증명 서비스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발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자 원본이 남아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작한 자료보다, 통신 기록은 객관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주의할 점

문자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수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문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욕설이나 위협성 답장을 보내는 경우, 쌍방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추가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 문자 관련 적용 가능한 법률과 법적 대응

협박 문자는 상황에 따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반복적이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자가 지속적이거나 불안·공포를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면 스토킹 관련 법률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경찰에 고소 접수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 성립 여부는 문구의 수위, 반복성, 구체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박 문자로 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