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형사처벌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생활이 더 쉽게 노출되고 침해되는 상황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헤어진 연인 사이의 보복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며,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리벤지 포르노란 무엇인가요?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보복’이나 ‘협박’, 또는 ‘경제적 목적’ 등 다양한 의도로 발생합니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 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리벤지 포르노는 촬영 자체, 유포 행위, 협박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 없는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체의 일부 또는 성적 행위를 촬영했을 경우 적용
2.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3. 협박이나 보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불가능 (실형 가능성 높음)
협박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 병과 가능
4. 영리 목적이 포함된 경우
9년 이하 징역
영상 유포 대가로 금전 수수, 판매, 웹사이트 게시 등
이 외에도 가해자에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상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포털사이트, SNS, 웹하드 업체 등에도 직접 신고 가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2.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관할 경찰서에 성폭력 범죄로 신고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 않아도 협박 등의 시도가 있었다면 수사 개시 가능
3. 가해자 형사 고소
영상 촬영과 유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의성, 협박성 발언, 대화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사회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 인정 사례 존재
|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포인트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 및 유포) 위반으로 고소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병행 가능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고소
영상 유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사책임 적용 가능
법원에 영상물 삭제 및 접촉금지 등 ‘임시조치’ 요청 가능
특히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이 어디에 업로드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포되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협박을 했는지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