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며 혼인과 유사한 상태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법적 혼인 절차 없이 사실혼 상태로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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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처럼 경제적·사회적·정신적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면서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완전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권리가 보호됩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가능한가요?

1.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민법 제839조(재산분할 청구권)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동재산에 관한 합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 중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명확할 때 ‘기여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 판례와 실제 인정 사례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한 경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기여분’으로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법적 혼인과 달리 사실혼은 관계의 객관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 공동생활의 증거(같은 주소, 공동 통장, 생활비 분담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므로,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민사소송)
  공동 생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근거로 기여분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 협의 및 조정 절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 연루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자료, 경제적 기여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잘 보관하셔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