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라고 하면 결혼은 유지하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 기간 동안 재산, 양육권, 생활비 등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오늘은 별거 중인 부부의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별거 중인 부부의 법적 의미

1. 별거와 이혼의 차이

별거는 법적 혼인은 유지되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법적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별거만으로 자동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도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유지됩니다.

2. 별거 중 권리와 의무 유지

혼인 생활에서 발생한 재산 분할, 채무 책임은 별거 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양 의무는 상황에 따라 유지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생활비 부담은 계속 적용

| 별거 중 재산과 생활 관련 권리와 의무

1. 재산 분할과 관리

별거 전 형성된 공동 재산은 법적 공동 재산으로 간주
별거 중에도 재산 관리 및 처분은 서로 합의 필요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2. 생활비 및 부양 의무

별거 상태에서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837조 제2항: 이혼 전에도 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 가능
생활비 미지급 시 법적 청구 가능

3.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

별거 중에도 양육권은 유지되며, 한쪽이 주양육자, 다른 쪽이 면접교섭권 가짐
「민법」 제915조: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

| 별거 중 법적 분쟁 시 대응과 형사적 측면

1. 법적 대응 방법

생활비 미지급, 재산 분할 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 또는 심판 신청으로 해결 가능
양육권 관련 분쟁도 법적 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 가능

2. 형사적 측면

별거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생활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 발생 가능
적용 가능한 법률: 「형법」 사기죄, 「형법」 횡령죄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방임이나 학대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결론적으로, 별거 중인 부부도 법적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재산 관리, 생활비, 자녀 양육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불이행이나 고의적 방임 등 문제 발생 시 민사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인 부부의 법적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