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Oct 22

안녕하세요.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건 가능한가요?

우선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즉,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생전에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법정 상속분은 1/2씩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전 재산을 A에게 증여한 경우, B는 자신의 유류분인 전체 재산의 1/4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1. 청구 대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해당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최장 10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 방식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증여 내역, 상속인 구성, 재산 규모 등이 쟁점이 됩니다.

| 형제 간 재산 분쟁,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부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또는 강요죄

부모가 본인의 의사 없이, 속거나 협박을 받아 재산을 증여했다면
특정 자녀가 부모를 속이거나 협박해 재산을 몰아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횡령 또는 배임죄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녀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편취한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조작한 경우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한 자녀에게 전 재산 증여된 경우,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증여 경위 파악
증여된 재산이 전체 상속 재산의 몇 퍼센트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부모가 고령이거나 인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 검토
단순히 “형이 다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지만, 강압이나 사기, 유언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