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유언장 위조 의심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등장한 유언장.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의외거나, 특정 가족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유언장이 위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위조가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포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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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이 위조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

민법상 유언의 요건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직접 전부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짜 기재

•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등 법에서 정한 방식

이러한 방식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민·형사상 문제

유언을 위조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유언장 내용으로 인해 상속 지분이 달라질 경우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위조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절차

1. 유언장 원본 확보 및 복사

유언장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원본 또는 고해상도 복사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필 유언장의 경우 필체 분석이 핵심이므로 원본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2. 필적감정 신청

필체가 피상속인(고인)의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유언 무효확인 소송 제기

유언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위조 정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과 진정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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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유언장 작성자의 형사책임

적용 가능한 형법 조항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위조한 문서를 사용한 경우 동일한 처벌

만약 유언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속 등기에 이용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까지 적용됩니다.

민사상 불이익도 함께

위조로 인해 부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상속재산 분할 무효 주장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주의사항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가족 간 유언장 위조 의심이 생긴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형사상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