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법적으로는 '경제 공동체'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은 결혼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재산, 혹은 사업체 운영, 부동산 투자 등 개인 재산이 있다면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대화일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결혼 생활을 위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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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후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1. 법률혼 상태에서 재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 공유재산 (또는 공동재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 공동의 기여로 판단되는 재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가진 부동산이나 부모님이 준 돈은 특유재산이고,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 공동명의 부동산 등은 공유재산입니다.

2. 이혼 시 공유재산은 분할 대상

혼인 중 쌓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만 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 전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혼전계약서 작성

혼전계약서(혼인계약서)는 결혼 전에 서로의 재산 분할 방식이나 권리·의무를 정리해 두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829조에 따라 재산에 대한 계약은 혼인 신고 전까지 공정증서를 통해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작성 시기: 혼인신고 전

• 형식: 공증 또는 공정증서로 작성 필요

• 주요 내용:

  • 혼인 중 발생하는 재산은 각자 소유

  • 특정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 채무 부담은 각자 책임 등

→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단순 메모나 사적 문서가 아니라, 공증된 문서여야 합니다.

2. 명확한 재산관리와 분리된 금융 거래

•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의 구분을 위해 계좌를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명의 자산을 만들 경우, 지분 비율을 명확히 문서화해두세요.

3. 증여 받은 재산은 증여 계약서 보관 필수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혼인 중이라도 명확히 증여 목적과 증여 시점이 확인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이럴 땐 증여 계약서나 송금 내역, 증여 사실을 명시한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4. 사업자 재산은 법인과 개인을 분리

• 개인사업자가 사업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은 이혼 시 공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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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혼전계약서가 없고, 명의만 본인인 경우

•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관리비·대출 상환 등을 배우자가 분담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경우

• 재산 은닉, 허위 증여 등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재산 은닉은 형사상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혼전계약서 위조나 협박 등 문제가 있다면

• 문서 위조 또는 협박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가 되며, 사문서위조죄, 강요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지만, 현실적인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혼전계약서나 재산관리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된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