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한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차이점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없지만,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 혼인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일부 권리와 의무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 여부

1.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

•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모은 재산이나 생활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사실혼의 재산분할)에 따라, 부부와 유사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혼인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각각의 기여도(재산 출처, 가사노동, 경제적 기여 등)를 법원이 판단해 공정하게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3. 청구 절차와 시기

•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 시 주의할 점과 법적 대응

1. 증거자료 준비

•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주거 공유 증거,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 특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불법 행위 발생 시 대응

•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경우, 사기죄나 신의성실 위반 등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재산 은닉은 민사 소송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상황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적용 가능하며,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시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