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Oct 1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감과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남편이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과 함께 관련 법률, 법원의 판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여부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가 남편 혼자여도, 부부 공동 생활 중 축적된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아내에게도 분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등)
예금, 적금, 펀드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등

따라서 남편이 이 중 일부를 숨겼다고 판단된다면, 재산은닉 여부를 입증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남편이 재산을 숨기는 대표적인 방법들

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관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2. 사업체를 이용한 은닉

남편이 자영업자나 사업가일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가공 비용을 만들어 실제 수익을 줄여 보이기도 합니다.

3. 퇴직금·연금 미신고

퇴직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쉽게 누락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분할 대상입니다.

4. 암호화폐 및 해외재산

최근에는 가상자산(코인)이나 해외 계좌를 활용한 재산 은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혼소송 중 숨긴 재산 찾는 방법

1.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한 자료 요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은행, 부동산 등기소,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 잔액, 계좌 내역 확인
부동산 등기소: 배우자 명의 또는 관련자의 부동산 내역
연금관리공단: 퇴직금, 연금 수령 내역

2. 자료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3.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을 요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4. 변호사 및 전문가 활용

재산추적 경험이 있는 가사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숨겨진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남편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증 또는 허위진술 시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