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방해할 때 대처법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대응 절차, 그리고 필요한 대응책까지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부모로서의 기본적 권리
단, 자녀의 안전과 복리(복지)가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즉,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권이 방해되었을 때 대응 절차
1.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하기
면접 교섭이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명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행명령 이후 면접교섭이 정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2.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된다면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면 양육권 재조정 청구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응 시 필요한 준비 사항
1.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일정 변경 메시지, 통화 기록, 약속 취소 내역 등
자녀와의 만남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
사진, 문자, 녹취,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조력과 법적 절차 진행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증거 정리, 법정 대리 등을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혼 후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1.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받은 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효과적인 법적 압박 수단입니다.
2. 양육권 조정 또는 변경 가능성
반복적 방해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양육권 재조정을 요청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 고소 가능성
폭언, 협박, 자녀를 고의로 숨김 등 극단적 방해가 있다면,
업무방해죄, 협박죄, 또는 정서적 학대에 따른 형법상 책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적용되므로 사례별 고소 판단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 자녀와의 관계, 법은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만남을 계속 방해받고 계시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명확한 증거 수집 → 이행명령 신청 → 필요 시 양육권 변경 소송의 절차로 대응하세요.
법률 전문가 및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