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을 때 대응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특정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계속 설득해야 하나”, “이혼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적용되는 법률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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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부터 이해하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 법적 요건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주요 사항에 합의해야 법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합의 거부의 대표적인 이유

재산분할 금액, 양육권 문제, 위자료 부담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쪽이 거부하면 절차는 중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협의이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조정이혼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줍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절차입니다.

2.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별거 및 증거 정리

즉시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향후를 대비해 별거와 함께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사유

재판상 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중대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2. 단순한 성격 차이는 부족

감정적 갈등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책임 있는 배우자의 제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이 기준을 정해 판단합니다.

1. 재산분할

혼인 기간, 기여도, 향후 생활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2.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고려됩니다.

3. 위자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거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감정이 격해질수록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강요나 협박은 피하기

이혼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은닉·처분 금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소송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대화 내용 기록 관리

문자나 통화 내용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재산 은닉, 아동 학대 등이 동반된다면 형법상 처벌이나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분히 밟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