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독점했을 때의 대응

Oct 21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과 복잡한 법적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을 독점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정보와 함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유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간에 분할 전까지는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드는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하에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 한 명이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독점하거나 유용했다면?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그에 드는 비용이나 수익을 혼자서 가져가거나 마음대로 처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예: 임대료, 이자 등)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챙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몫 이상으로 취한 이득을 반환하라는 요구입니다.

2. 상속재산 분할청구로 갈등 정리 가능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 주게 되며, 그간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관리비용을 독점하며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제750조)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형제끼리라도 법적으로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형제(또는 자매)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는 단순한 가족 문제로 넘기기 어려운 법적 분쟁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가져간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횡령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기 전 또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