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가 몰래 부동산 증여했을 때 대응 방법은?

이혼을 준비하거나 협의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몰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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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재산 처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그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증여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면 취소 가능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위법행위로 보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 배우자가 이혼 직전 고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배우자와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일 경우,
  재산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의심받기 쉬워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고려

• 비록 해당 부동산이 이미 증여되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처분된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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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1. 증여 사실 확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보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배우자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재산처분 행위의 ‘사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동시 제기

•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상대방의 증여 행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나 처벌도 가능할까?

실제로 부동산 증여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배우자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명의신탁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증여했다면,

• 사기죄 또는 허위신고죄,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에 은닉이 발각될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비정상적 행위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몰래 한 증여라도 법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몰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