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때 꼭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나 채무까지 함께 상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관련 법률, 실제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을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13조~10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특징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상속권은 다른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부채는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5조~101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은 받지만, 부채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특징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도 개인적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주요 차이점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은 상속받고 부채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상속 개시 사실 확인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재산목록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산은닉·횡령: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재산을 편취한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강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선택을 방해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재산반환청구, 소유권 확인)과 형사 고소(횡령, 사기, 협박 등) 모두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가 법적 승소와 안전한 상속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