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입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장기간 직장을 다녔거나 퇴직이 가까운 경우, 퇴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 법원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분할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 혼인 중 쌍방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분할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퇴직금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 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이 확실시되거나 퇴직 시기가 가까운 경우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
즉,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이혼 시점 기준으로 예측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퇴직금 분할,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1. 혼인 기간 중 재직한 기간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전체가 아닌, 혼인 기간 중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중 15년을 혼인 중에 근무했다면, 그 중 50%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모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50:50 분할이 원칙이지만, 기여도에 따라 40:60, 30:70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3.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 가능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받을 퇴직금에 대해 분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장래채권 분할에 해당하며, 판결 이후 실제 퇴직금 수령 시 분할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퇴직금 분할 시 주의할 점은?
퇴직금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퇴직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에 정보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퇴직금을 은폐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배우자가 은폐하거나 소비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재산은닉죄 관련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3. 공무원·군인 등 연금형 퇴직금도 분할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입니다.
단, 지급 시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접근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만약 퇴직금 분할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퇴직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 또는 횡령죄 고소 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의로 퇴직금 존재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퇴직금을 가압류 신청하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감정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