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재산 관리와 법적 절차

Nov 19

부모라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부모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 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실제 절차,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 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

1.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부 또는 모)가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됨

가끔 자녀 명의 통장, 보험금, 상속재산 등을 부모가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자기 자금처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은 엄격한 제한

미성년 자녀의 땅·건물·주식·보험금·상속재산 등을 처분(매도, 증여, 인출 등)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재산에 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재산 관리 시 부모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절차

1.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 필요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고액 보험 해약환급금 인출
상속받은 재산 처분
주식이나 금융자산 대규모 매매
자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자녀 명의 금융계좌 관리 시 주의

일상적인 관리(예: 생활비 수준의 인출)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 없이 부모 개인 용도로 인출
고액의 해약·전환·출금
증여나 편법 자금 흐름으로 사용

이 경우 ‘자녀의 재산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목적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3.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지만, 다음 같은 경우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속 부동산 처분
상속받은 재산을 변경·관리·운용하는 행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특히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도 부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 미성년 자녀 재산을 잘못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1. 친권남용으로 법적 제재 가능

자녀 재산을 부모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면 친권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 관리권 박탈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후견인 선임 결정

이러한 조치는 부모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민형사 책임 가능성

부모가 자녀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손해배상 청구(민사)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3. 자녀와의 재산 분쟁으로 발전 가능

미성년일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성인이 된 후 재산 내역을 확인하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모든 재산 관리 과정’을 문서·내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률 간단 정리

1. 민법 제913조~제921조: 친권자의 재산관리 의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2. 민법 제920조: 법원 허가 필요 재산

미성년자의 중요한 재산 처분, 재산을 담보로 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형법: 친권자의 범죄 성립 가능성

부모라도 자녀 재산을 임의 사용하면 횡령·배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재산 관련 문제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부모 혹은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 개시 신청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
부당 처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횡령죄·배임죄 고소
상속재산 관련 분쟁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재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특히 횡령죄·배임죄는 부모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재산을 고의로 부당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과거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