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문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후견인의 재산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범위와 법적 의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법적 책임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년 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견인은 보호자이자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범위

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의 보존과 관리

•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 비용 지출

• 계약 체결 및 해지

•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절차 대응

다만,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성년 후견인의 법적 의무

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

• 재산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의무

•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 목록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년 후견인 재산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1. 재산의 사적 사용

후견인이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관리 내역의 불투명성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통장을 혼용해 관리하는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무단 처분 및 증여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재산 관리 문제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의 차이

• 통장 사용 내역과 지출 목적의 적정성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후견인 감독 강화 요청

• 후견인의 해임 신청

• 재산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 성년 후견인 재산 관리 문제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숨긴 경우,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처분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하게 사용된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이 중대하다면 후견인 해임과 함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 관리 과정에서 법의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