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이나 예금의 분할 방법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명의로 차량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경우, 이혼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함께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씩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 기준과 실제 사용·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 방법, 관련 법률, 절차, 그리고 분쟁 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이란?

공동명의 재산이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등기나 통장, 계약서상 명의가 함께 등록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 차량: 등록증 상 소유자가 부부 공동

• 예금: 통장 명의가 부부 공동

법적으로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0:50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 사용 목적,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나누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 분할 기준

(1) 취득 경로 확인

• 혼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개인 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

• 혼인 중 부부 공동 기여로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2) 기여도 고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참고합니다.

• 재산 취득을 위해 누가 자금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 재산 유지·관리 비용 부담

• 육아·가사노동 기여도(간접 기여 포함)

(3) 재산 사용 목적

• 공동명의지만 실제 사용이 한쪽에 집중되었다면, 사용한 당사자가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주로 누가 운전·보험료·세금을 부담했는지

• 예금: 실제로 누가 입금·관리했는지

| 공동명의 차량 분할 방법

(1) 판매 후 현금 분할

차량을 팔고 그 금액을 각자 기여도나 법원 판단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2) 한쪽이 소유권 이전 후 정산

한쪽이 차량을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예: 차량 가치 2,000만 원, 기여도 6:4 → 6백만 원 지급 후 차량 단독 소유

(3) 공동 소유 유지

드물지만 이혼 후에도 공동 소유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공유하거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관리와 책임 문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예금 분할 방법

(1) 계좌 현금 그대로 나누기

공동명의 계좌에 예금이 있다면,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2) 개별 계좌로 이체 후 정산

한쪽 계좌로 이체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3) 혼합 재산 확인

혼전 재산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전 재산은 제외하고 혼인 중 기여분만 분할합니다.

| 관련 법률

(1) 민법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

• 재산 분할 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2) 가사소송법

• 재산분할 청구 절차, 증거 제출 및 감정 절차 규정

|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고소 가능성

공동명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차량이나 예금을 인출·양도하는 경우
  → 재산분할 방해죄, 횡령죄 가능

• 상대방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위조 서류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 분할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