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없는 부모가 자녀 학교 행정(전학, 병원 진료 등)에 개입하려 할 때 대응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교육, 의료, 전학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이나 별거 후 친권이 없는 부모는 이러한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 병원 진료 동의, 학교 서류 제출 등에 관여하려 한다면, 자녀의 법적 보호권(친권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를까요?

• 친권은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컨대, 전학 결정, 의료 동의, 여권 신청, 재산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책임과 권한입니다.

•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인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친권 없는 부모는 학교 행정이나 의료 결정에 법률상 권한이 없으며 무단 개입은 권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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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개입 시 대응 방법

1. 학교나 병원에 법적 권한 여부 확인 요청

• 학교 행정실 또는 병원에 면담 요청하여, 상대 부모의 친권 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 친권이 없는 경우, 해당 부모의 서류 제출이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면 안전합니다.

2. 친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 변경 신청

• 자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신청이나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친권자 지정 혹은 변경을 결정합니다

3. 불법 개입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 친권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 제출, 동의 여부 속임, 채무 부담 요구 등을 한 경우,
  → 사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업무방해죄 등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친권 없는 부모가 학교에 개입해 의도적으로 자녀 보호 환경을 해치는 경우,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친권 정지·박탈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

| 교차권 침해 시 가능한 형사·민사 대응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친권이 없으면서 동의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한 경우 (형법 제231조·23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방해죄: 허위 서류로 학교 행정 절차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 가능 (형법 제314조).

• 민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학습권·건강권 침해 등 피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