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증거부터 고소까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악성 댓글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 고소 방법, 처벌 기준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인터넷 악성 댓글, 단순 비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작성된 글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닌 허위 사실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모욕적인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 무엇이 다른가요?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 조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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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보다 온라인상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 이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댓글, 게시글, 메시지 등을 캡처하고 URL, 작성 시간 등을 기록합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보존을 위해 웹페이지 저장 또는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온라인(민원24, 국민신문고)**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 기간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3. 수사 및 기소 절차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과 정신적 충격이 인정될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유튜버 등 공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소송 가능합니다.
|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 형사처벌
형법상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허위사실 시 7년 이하 징역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상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반복 범행이거나, 피해자의 생계·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