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 대응
사진이나 영상, SNS 게시물 등에서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동의 없이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의 개념, 침해 사례, 대응 방법,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 신체, 사진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인격권의 일부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이용하거나 공개하면 침해가 됩니다.
사적·공적 영역 모두 적용
SNS, 광고, 기사, 방송, 전시 등 다양한 매체 포함
| 초상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동의 없는 사진·영상 촬영
공공장소나 개인 공간에서 허락 없이 촬영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사진·영상 무단 배포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 동의 없이 게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
광고·상업적 목적 이용
상업 광고, 상품 홍보, 웹사이트 배너 등에 동의 없이 얼굴 사용
민사·형사상 책임 가능
합성·편집을 통한 왜곡
얼굴 합성, 욕설·비방 이미지와 결합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가능
| 초상권 침해 시 대응 방법
1.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침해 사진·영상 원본, 게시물 스크린샷, URL 등 보관
침해 일시, 장소, 피해 상황 기록
2. 직접 요청 및 경고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 또는 게시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으로 경고 시 법적 대응 준비 가능
3. 온라인 플랫폼 신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제공하는 저작권/개인정보/명예훼손 신고 기능 활용
빠른 게시물 차단이나 삭제 가능
4. 민사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등 보상 요구 가능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 청구
|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근거
1. 민법상 초상권
인격권 보호: 무단 사용 시 정신적 피해 배상 가능
손해배상 청구 근거
2. 형법 관련 조항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모욕죄(형법 311조): 경미한 비방·욕설 포함
3. 정보통신망법
SNS, 온라인 게시물에서 초상권·명예훼손 겸침 시 적용 가능
삭제 요청, 접속 차단 명령, 벌금 등 행정·형사 제재 가능
| 초상권 침해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게시물 삭제·재발 방지 가처분 신청
형사적 대응
명예훼손죄: 게시물 내용이 사실·허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모욕적 이미지·글 게시 시 적용 가능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에서 지속적·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
행정적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신고 등을 통해 게시물 차단·삭제 가능
기업·플랫폼의 협조 요청 가능
초상권 침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증거 확보와 빠른 대응이 중요하며,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