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준비 중 비행기가 지연되면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내외 비행기 지연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아직 유럽의 입법처럼 보상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과 판례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국제선 기준, 4시간 이상 지연 시 1인당 300~600달러 상당 보상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권고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장시간 지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신적 위자료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항공 필리핀-인천편이 19시간 이상 지연되어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착 지연 3시간 이상일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250 ~ €600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 1,500km 이하 구간 €250, 1,500~3,500km €400, 3,500km 이상 €600
기다리는 동안 음식, 통신, 숙박 등의 지원도 항공사 의무입니다.
단, 기상악화나 테러 등 ‘불가항력(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피해 보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면 항공사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항(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 요구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 지연이나 허위 안내 등 사기성 행위가 개입된 경우,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