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 중 사기 피해 시 대응법

휴가를 계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는데, 막상 출발 당일이 되자 여행사가 연락 두절, 숙소나 항공편이 확인되지 않음, 혹은 현장에서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기 피해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행 패키지 사기 피해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민형사상 대응 방법, 보상 가능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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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패키지 사기, 어떻게 발생하나요?

1. 허위 광고와 과장된 일정 제공

여행사 또는 중개 업체가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 호텔, 유명 관광지 방문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안내문만 보고 예약하게 되며, 막상 여행 당일에는 계약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2.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합법적인 여행업체로 보이지만, 관광진흥법상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환불 거부

여행 당일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거나,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여행 패키지 사기 피해 시 적용 가능한 법률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타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포함)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며,
  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광진흥법 (무등록 여행업체 제재)

•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없이 여행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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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거래 및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계약서, 안내문, 견적서, 결제 내역,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등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 현장에서 찍은 사진, 녹음 파일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사기죄)

• 업체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여행사 또는 사기 업체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는 물론, 이미 지출한 여행비, 부대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도 주의하세요

• 여권 사본 요구 및 개인 정보 과다 요구: 여행을 빌미로 신분증, 여권 사본, 계좌번호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금 결제해야 한다’는 급박한 유도: 즉시 결제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