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단지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속았다는 충격과 불안, 죄책감 등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실제로 피해 후 우울감,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와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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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1.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정신적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간주되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정신적 피해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실적 금전 손해가 발생했거나,

•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위협, 공포, 모욕적 상황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상담 내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 및 진단 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1.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피해자는 가해자(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 금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 기준들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판단합니다.

• 범죄의 수법 및 악질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금전 + 정신적 충격)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보상 태도

2. 형사재판에 피해자 의견서 제출

피해자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정신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이지만, 민사에서 위자료 판단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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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49조)

• 대포통장 제공자나 중계책 등도 해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제114조 등)

• 조직적인 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