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인 돈 문제,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꼭 알아야 할 팁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친분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큰 금액이라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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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알아야 할 기본 법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근거
민법 제592조: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 가능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구두 약속도 계약 성립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기록
송금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증명서
차용증(서면 약속서)이 있다면 법적 효력 강함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1.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하기
내용증명은 ‘돈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기한, 독촉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빚을 인정하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제도: 법원에 간단히 빚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
민사소송: 지급명령이 거부되거나 복잡한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가능
3.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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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과 현실적인 대응법
친분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대화로 해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하니, 차용증 작성이나 문자 등 증빙을 항상 남겨두세요.
| 법적 대응 시 가능한 죄명과 고소 가능성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민사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돈을 받을 의사 없이 빌렸다면 고소 가능
횡령죄(형법 제355조):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을 때 적용
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경우
채무불이행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