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물, 특히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촬영물 신고와 관련한 법률적 배경, 신고 절차, 그리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았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몰래카메라’가 여기에 포함되며, 촬영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것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범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거나 유포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 SNS, 메신저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청 또는 여성가족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URL, 캡처 화면, 증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신고한 불법촬영물의 유형, 피해 정도, 유포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며 악의적 신고는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의자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 필요시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