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만으로 해결되나요?

요즘 중고거래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일상적인 소비 방식이 되었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다 보니
편리함은 커졌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제품 상태가 설명과 전혀 다르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만 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혹은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같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적 기준,
신고 이후 절차,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까지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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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거짓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경우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망’, 즉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을 경우

• 물건을 보낸다고 하고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

• 설명과 다른 물건을 보내며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먼저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접수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ecrm.police.go.kr) 접수입니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내역(입금 영수증, 계좌번호, 입금일 등)

• 대화 기록 (문자, 채팅, 메신저 스크린샷)

• 상대방 연락처 및 계좌 정보

2. 수사 착수 및 피의자 신원 확인

경찰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피의자가 고의성을 인정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진행됩니다.

3. 기소 여부 결정 및 형사처벌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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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꼭 형사 고소만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 (사기죄)

사기죄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고소장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 등의 사안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 유도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세요.

• 에스크로(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이용

• 거래 상대방 정보(이름, 계좌, 연락처) 확인

• 선입금 요구나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은 의심

• 비대면 직거래 시 인증된 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