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피해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Oct 10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관련된 일상 속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을 물거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파손하거나, 심지어 다른 반려동물과 싸우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피해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는 반대로 내 반려동물이 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책임 범위, 그리고 민사 및 형사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이 일으킨 사고, 보호자가 무조건 책임지나요?

1. 민법 제759조 –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인 관리자가 사고 발생 당시 그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단순히 소유자뿐 아니라 산책을 시키고 있었던 가족, 친구, 펫시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무조건 보호자 책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100% 보호자 잘못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 여부와 책임 비율은 다음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리드줄(목줄)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했는지
사고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자극이나 도발 행위가 있었는지

만약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일부러 자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자와 피해자 모두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사고 유형별 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1. 사람이 다친 경우 – 치료비 + 위자료 청구 가능

반려견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다쳤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료 기록, 사진,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다른 반려동물과 싸운 경우

다른 강아지와 싸움이 나서 상해를 입혔다면, 그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목줄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3. 물건 파손의 경우

반려동물이 매장 내 물건을 파손하거나, 이웃집 화단을 망가뜨렸다면 그에 따른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점주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법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동물보호법 제13조 – 안전조치 의무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및 등록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2. 맹견 관련 법적 책임

2021년부터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강화됐습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도 있을까요?

반려동물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 방치로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또는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예: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아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2. 과실치사죄 (형법 제267조)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견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민사적 배상 외에 형사적 처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3.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CCTV,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피해자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또는 합의 시도
중대한 피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