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충돌한 전동킥보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책임도 엄격하게 따져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또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과실 기준, 관련 법률,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여부, 그리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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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1.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인도(보도)에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등록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제한적입니다.
즉, 인도에서 오토바이 또는 전동킥보드가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측 과실이 매우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도 사고 시 과실 비율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 사고 원인과 위치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 운전자 100% 책임에 가까움
킥보드가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 부분 과실 인정 가능성
보행자가 주의 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단횡단 형태로 걷다 사고 → 보행자 일부 과실 인정 가능
하지만 가해자가 인도에서 무단으로 주행하거나 속도를 지나치게 높였다면,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대부분은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고 후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3.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보상 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 운전자가 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기도 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
도로교통법 위반: 인도에서의 운행 자체가 불법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상해, 음주 상태 사고 등은 더 무거운 처벌 가능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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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은?
5.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
경찰 신고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보
가해자의 신원과 보험 여부 확인
진단서 및 치료 내역 기록 보존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가능
6. 가해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경찰 조사 시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사실 확인서 작성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형량 경감 전략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