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상품을 받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청했는데 쇼핑몰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환불 거절이 꼭 정당한 것인지,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절 시 소비자 권리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환불,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1.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쉽게 말해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맞춤 제작 상품, 복제가 가능한 CD/DVD,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콘텐츠 등
시간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

이 경우에는 환불이 거절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 환불 거절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먼저 계약서 및 환불 정책 확인하기

상품 주문 시 제공된 환불 정책이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관에 신고하기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보호센터 등에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3.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환불 관련 주요 법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환불해야 합니다.

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피해 구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불 거절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환불을 거절당했지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 요청을 했다면 사업자의 거절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민사적으로 환불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 거절 과정에서 허위 광고,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절 시 소비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