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의 연예인 스토킹 행위와 법적 처벌

연예인의 삶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른바 사생팬—이제는 ‘사생범’이라 불러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팬 행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생팬의 대표적 스토킹 행위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 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사생팬의 스토킹,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1.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인 접근, 미행, 감시, 기다림, 물건 전달, 훼손 등의 행위는 스토킹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형사 처벌 수위

• 스토킹죄: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물 사용 시: 징역 최대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생팬 관련 스토킹 사례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사례 1: 정은지 스토킹

• 약 544회 메시지 전송, 차량 스토킹, 아파트에서 잠복 등 반복적인 스토킹

• 전원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예방 교육 40시간 명령

사례 2: BTS 뷔 스토킹

• 자택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며 혼인신고서 전달 등 행위 발생

• 스토킹죄 혐의로 조사 중

이처럼 법원과 검·경은 사생팬의 반복적·집요한 스토킹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생팬에게 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무엇일까요?

1. 형사 고소 및 수사 요청 가능

•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 요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수사 가능해졌습니다.

2. 접근금지명령 등 민사적 구제 가능

•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소속사를 통한 대응

• 소속사나 관계 기관을 통해 경찰 통보, 고소 진행, 팬 활동 제재 등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