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 분쟁 막는 핵심 조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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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믿고 시작했는데, 계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기업 간 계약에서는 계약서 한 줄의 문구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손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계약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와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 분쟁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서는 왜 중요한가요? – 서면의 힘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증거 능력이 강력하며, 계약 내용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 기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1.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 무효 주장이나 책임 회피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계약했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목적과 범위 명확히 기재하기
계약의 대상(서비스, 제품, 용역 등)과 업무 범위, 대상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예: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한다"
바람직한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금 지급 조건과 방식 명시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지연 시 지체상금 또는 이자 조항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지연 시 월 2%의 지체이자 부과” 등
4.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 포함하기
일방적인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위약금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 등
5.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과 준거법 명시하기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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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간 계약서에 흔히 빠지는 항목들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비밀유지조항(NDA)
계약 연장 또는 자동 종료 여부
제3자에 대한 양도 가능 여부
이러한 항목들은 빠지면 나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넘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계약서에서는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부 조항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서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계약 위반이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
약속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2. 사기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 (형법 제347조, 제355조)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 제기
상대방이 중요한 계약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계약 해지를 진행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