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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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계약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요.”
이런 상황, 사업을 하시거나 거래를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계약 불이행, 즉 상대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약속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계약 불이행이란? – 계약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
계약 불이행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543조 이하(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행 지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이행 불능: 아예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짐
불완전 이행: 일부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함
이처럼 계약 불이행은 단순히 ‘계약을 어긴 것’ 그 이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계약 불이행 시 대응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서의 존재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위약금, 해지 조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서면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
불이행이 단순한 사정 때문인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백할수록 법적 대응이 유리해집니다.
예: 납품 계약을 체결해놓고 물건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경우 → 명백한 고의
3.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입증 자료 확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신뢰적, 사업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녹취, 손해발생 금액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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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불이행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직접적 손해와 간접 손해도 포함 가능합니다.
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추가 물류비,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 손실 등
2. 계약 해제 및 이행청구 (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했을 때 가능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이행도 가능 (이행강제금, 가처분 등)
3. 형사 고소 (사기죄, 배임죄)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 자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4.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후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보는 법적 대응의 포인트
예1: 계약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예2: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넘기고 연락을 끊은 경우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예3: 계약 내용을 속이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기 및 문서위조로 형사 고소 가능
이처럼 계약 불이행은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