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GPS, 법적으로 가능할까
현대의 많은 기업들이 외근 직원의 근무 상태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GP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업, 영업직, 출장 중심의 업무에서는 위치 추적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위치 정보를 수시로 추적하는 것은 곧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의 위치를 GPS로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위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관련 법률과 실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직원의 GPS 감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 업무 목적이라면 일정 범위 내 허용 가능
법적으로 직원의 GPS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치 추적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 명확할 것
사전 동의를 받을 것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추적할 것
2.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직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르면,
위치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명확한 고지 + 자발적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의 없이 직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퇴근 후 등)에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 불법입니다.
| 직원 위치 추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
1. 개인정보 보호법
회사가 GPS로 직원을 감시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치 정보 수집 목적 명시 (예: 출장 확인, 안전 확인 등)
수집·이용 범위와 기간 설명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길 것
수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 최소화
퇴사 또는 사용 목적이 끝났을 경우 즉시 삭제
2. 위치정보 보호법
만약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저장, 전송 기능이 포함된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없이 위치 정보 수집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동의 없이 위치 정보 제공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실시간 위치 수집이 포함되는 기기 또는 앱을 통해 직원 감시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
1. 동의 없이 GPS 감시 시, 형사 처벌 가능
만약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하거나
직원의 휴대폰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했다면
이는 형법상 ‘불법 위치정보 수집’,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2.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
직원이 회사의 GPS 감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
민사소송 제기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동의 없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감시를 계속했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업무 효율과 인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직원의 프라이버시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GPS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한 동의 절차
목적·범위의 명확한 고지
기록 보관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