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는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 그리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며, 회사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정식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회사를 조사하며,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하기

진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도산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퇴직금 청구 가능한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 청구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가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넘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상황,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민사소송 순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