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Jul 29

직장을 구해 일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장님이 말로 다 설명해줬다", "계약서 없어도 일하는 데 문제 없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 지급일 등)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 내용 및 장소
계약 기간 등

이처럼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 임금, 근로조건 분쟁 시 증거 부족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나중에 임금 체불, 초과근무 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가 주장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업주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재해 보상 누락, 퇴직금 미지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사용자의 계약서 작성 요청하기

처음에는 정중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임을 설명하고, 작성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기

사용자가 끝까지 작성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3. 관련 자료(근무일정, 급여 입금 내역 등)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자료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없이 일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을 증명할 자료만 확보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은 근로계약서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순으로 진행하세요.
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