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법적 대응 방법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내부 정보, 고객명단, 기술자료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쟁사로의 유출일 경우 피해는 배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 여부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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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영업비밀이란, 단순한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비밀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영업비밀로 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고객명단,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
제품 설계도, 소스코드, 제조 방법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적용되는 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 금지
해당 법률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즉, 벌금과 징역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음)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영업비밀 유출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쟁사에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자주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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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
1. 형사 고소
유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정보 유출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유출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사용 금지)
경쟁사로 정보가 넘어갔거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긴급한 법적 보호 조치 가능
디지털 파일 삭제, 보유 자료 회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조치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
보안서약서, 직무기밀 유지 규정 포함
파일 접근 권한 통제 및 이력 관리
퇴사 시 보안 관련 장비, 계정 철저 회수
| 실제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죄목과 고소 가능성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 징역형, 벌금형 가능
업무방해죄 적용 → 영업 방해 정황이 인정되면 별도로 고소 가능
민사 손해배상 → 손해 입증을 전제로 실질적인 금전 보상 청구
가처분 신청 → 유출된 정보의 사용을 막는 긴급한 조치 가능
단, 유출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이메일, USB 사용 이력, 파일 다운로드 로그, 내부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