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내 개인 파일 캡처해 돌렸다면 손해배상 가능할까

Jul 22

직장에서는 다양한 문서와 자료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만약 회사 동료가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파일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법적으로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일인데 고소까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와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파일을 무단 캡처하거나 유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및 고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 파일 캡처 유포’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 파일에 이름, 사진, 가족사항, 연락처, 학력,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캡처하고,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가능성

파일의 내용이 사적인 것이거나, 해당 내용이 왜곡 또는 조롱의 방식으로 유포됐다면
→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캡처 이미지를 단체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 퍼뜨린 경우, 피해는 더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3. 저작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검토 가능

파일 내용이 개인이 작성한 창작물일 경우, 동의 없는 캡처 및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유포 경로가 인터넷,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황이면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1. 동의 없이 파일을 열람하고 캡처한 경우

회사 PC나 공유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명확히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이고 사용자가 제한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캡처 이미지가 유포된 정황이 입증된 경우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 이메일 등 유포 경로가 명확할수록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유포 목적이 악의적인 경우 (예: 비방, 따돌림 등)

단순 실수나 실험이 아니라, 고의적 조롱이나 평판 훼손 목적이 있었다면
→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민사: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캡처 및 유포 증거자료(스크린샷, 대화 내역, 메일, 증인 진술 등)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2. 형사: 고소 가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신고 및 인사조치 요청도 병행하세요

사내 인사팀, 윤리경영실, 고충처리센터 등에 정식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접근 가능하며,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요구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