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시 미수금 회수 방법

B2B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법적 절차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 부도 상황에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근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거래처 부도 시 미수금 회수 법적 근거

1. 민법상 채권 회수

• 민법 제398조: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이행 청구 가능

• 미수금 회수는 법적 청구권 행사에 해당

2. 상법상 상거래 규정

• 상법 제103조: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

• 거래 내역, 계약서, 송장 등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3. 채권추심 관련 법

• 「채권추심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법적 수단 활용 가능

| 미수금 회수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 발생 사실, 지급 요청 및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통지

• 이후 협상을 통해 조기 회수 가능

2. 채권 소송 제기

• 민사소송으로 미수금 + 지연 이자 청구

• 법원 조정을 통한 합의 회수도 가능

3. 강제집행

•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 경매, 계좌 추심 가능

• 필요 시 채권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높이기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 거래처 부도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 부도, 사기성 거래라면

  • 민사: 미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 고소 가능

• 또한, 고의적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허위 자료 제공 시 상거래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로 행정적 제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부도는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증거 확보와 단계별 법적 대응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