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에서 발생한 납품지연 손해배상 청구 절차
B2B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 기업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2B 거래에서 납품지연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법적 근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납품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
1. 민법상 계약 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
납품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추가 비용 등 실질적 손해도 청구 가능
2. 상법상 상거래 규정
상법 제103조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B2B 거래는 계약서와 주문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
3. 계약서상의 지연배상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배상 금액, 기간을 근거로 법적 청구 가능
약정된 지연배상액이 없는 경우 민법상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
| 납품지연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납품 지연 사실과 손해 발생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이후 협상을 통해 조기 해결 가능
2. 증거 확보
주문서, 계약서, 이메일, 거래 내역, 지연 확인 자료 등 모든 증거 확보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계산서도 중요한 자료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 제기: 지연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 + 지연 이자 청구 가능
필요 시 법원 조정을 통한 합의도 고려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납품 지연이 단순 실수나 사정 때문이 아닌 고의적 지연, 사기성 거래로 판단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또한, 상거래법 위반이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요청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적 대응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B2B 거래에서 납품 지연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지연 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연 발생 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