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표권 등록과 보호 절차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상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영업 자체가 막히는 큰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상표권 등록 절차부터 보호 방법, 침해 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특정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기호, 도형, 문자, 슬로건 등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발생하는 권리이며, 등록 후에는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상표권 등록은 단순히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것을 방지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독점권 확보
추후 브랜드 확장, 라이선스 사업, 프랜차이즈 전개 시 법적 안정성 제공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사업 초기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후발 경쟁자가 먼저 등록해버려 기업이 상표를 잃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등록이 추천됩니다.
| 상표권 등록 절차(기업이 따라야 할 기본 절차)
상표권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색(유사 상표 조회)
먼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가 많으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서 제출
상표 도안, 상표명,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을 정해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지정상품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 선택하면 상표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심사
심사관이 직접 상표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력 있는 상표인지
타인의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지
보정 요구가 오면 기간 내에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정식 등록이 완료됩니다.
5. 상표권 유지(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상표권 보호 방법(등록 후 기업이 꼭 해야 하는 일)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침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는 스스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시장 모니터링
온라인 쇼핑몰, SNS,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유사 상표 사용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유사 상표 사용이 발견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 병행
상표권 침해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상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명칭·상품명과 유사한 상표 사용
로고·문자·기호를 무단 도용
제작한 제품, 광고물, 포장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게 제작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유사한 브랜드를 운영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상표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침해 제품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상표법 위반
상표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침해가 명확할 경우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응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기업의 명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모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제재(삭제 요청)
쇼핑몰·SNS·오픈마켓 등에 유사 상표가 게시되어 있다면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통해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