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메신저로 밤늦게 업무지시 반복될 때 대응 방법
요즘은 회사 내 소통 대부분이 카카오워크, 슬랙, 팀즈 같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죠. 빠르고 편리한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퇴근 후에도 울리는 알림음 때문에 ‘퇴근한 것 같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상사나 팀장이 밤늦게 메신저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보낼 경우, 업무 외 시간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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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업무지시, 왜 문제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53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합의 시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가 지속되면,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죠.
| 어떤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1. 회사 지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근 후 메신저로 지시받은 일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경우
메신저 업무지시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지속적이고 압박성 있는 지시 형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특히, 업무시간 외에 사적 시간을 침해하거나, 응답을 강요하는 행동은 업무 외 시간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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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우선은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퇴근 이후의 업무지시는 부담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 전달해보세요.
이때 가능한 한 정중하면서도 기록이 남는 형태(메일, 사내 제안서 등)가 좋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 또는 상담 신청
근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실제 업무가 이뤄졌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근
지속적인 밤늦은 업무지시가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 경우, 이는 정서적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요.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 반복적인 밤샘 업무지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까?
1. 임금체불죄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시 사업주 처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장기간의 야간 업무지시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 내역, 메신저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