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지시로 불합리한 업무 떠맡았을 때 거부해도 되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래 맡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거나, 심지어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상사인 팀장의 지시라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팀장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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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회사 또는 상사의 지시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근로계약과 직무 범위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당시 합의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된 일이 계약 내용과 명백히 다른 업무라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남용은 금지
회사(사용자)는 인사·업무 배치 권한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행사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형태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업무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걸까요?
단순히 하기 싫은 일과 법적으로 거부 가능한 ‘부당지시’는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와 명백히 무관하거나 사적인 일
원래 직무와 무관한 청소, 사적 심부름, 개인 물품 배송 등
팀장의 개인적인 용무나 사적 부탁 등은 업무상 지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떠넘기는 경우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명백히 위법하거나 위험한 업무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예: 자격증 없는 사람이 기계 조작)
이런 경우는 거부해도 정당하며, 오히려 수행했다가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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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업무 지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거부권과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
1. 정중하게 거부 의사 표현 + 근거 제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상의 업무 범위, 과거 업무 내용 등을 근거로 정중하게 설명하세요.
“이 업무는 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있어 정식으로 검토 요청 드립니다”와 같이 기록에 남길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부 고충처리 절차 이용
사내 인사팀, 인권센터, 고충 처리 부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 제기 가능
이때는 문서, 메일, 녹취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외부 기관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지시 진정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고소 여부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고의성이 뚜렷하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사용자 또는 상사가 반복적으로 부당지시를 하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위반
사업주가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명예훼손·모욕·강요죄 성립 가능성
팀장이 폭언, 인격모독, 위협 등을 동반해 업무를 강제로 떠넘긴 경우
형법상 모욕죄, 강요죄, 심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히 지시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