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Nov 17

인터넷 도메인은 기업, 개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 전체가 흔들릴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타인이 내 상표 또는 회사명과 같은 도메인을 선점해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지, 관련 법률 기준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도메인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

도메인 분쟁은 국가 법률뿐 아니라 국제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대한민국)
타인의 상표·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도메인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상표법
상표권자가 해당 도메인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즉, 도메인 분쟁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영업표지·부정경쟁행위와 직결되는 법적 이슈입니다.

|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

1.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상표·회사명을 알고 고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해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려는 행위입니다.

2. 타 상표 또는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키는 도메인 사용

소비자가 착각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 트래픽을 가져가거나, 경쟁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3. 전 직원·경쟁사가 도메인을 무단 사용 또는 점유

전 직장명, 대표이사 이름, 브랜드명 등을 무단 등록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4. 동일한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자 간 충돌

동일 이름의 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도메인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 (국제·국내 공통)

도메인 분쟁은 크게 사적 조정 – 국제 중재 – 국내 법적 조치 세 단계로 접근합니다.

1. 사전 협의 및 경고장 발송

가장 먼저 해당 도메인 보유자에게

권리 관계 설명
부당 사용 경고
이전 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많은 분쟁이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2. UDRP 절차(국제 도메인 분쟁 조정)

.com, .net, .org 같은 국제 도메인은 UDRP 절차로 해결합니다.
제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도메인이 상표 또는 브랜드와 동일·유사하고
도메인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도메인 이전
도메인 삭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DRD) 이용

.kr, .한국 등의 국가지원 도메인은 국내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국내 분쟁조정은 신속하며, 조정 결과는 강한 권고 효력을 갖습니다.

4. 민사 소송 제기

UDRP 또는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가 악의적일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도메인 사용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5. 상표권 침해 대응 병행

도메인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 요소

1. 내가 해당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상표 등록 여부
회사명·서비스명·도메인 사용 기간
브랜드 인지도

2. 상대방의 악의적 등록 또는 사용 증거

판매 목적의 도메인 보유(리셀링)
경쟁사 트래픽 빼앗기
명백한 모방 의도
등록 시점이 상표·브랜드보다 늦는 경우

3. 소비자 혼동 가능성 입증

검색 결과 비교
상표·로고 유사성
실제 혼동 사례

이 요소를 정확히 갖추면 도메인 이전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법적 위험 및 형사 고소 가능성

도메인 분쟁이 단순 민사 영역을 넘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

타인의 브랜드 인지도나 신용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등록·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사용중지 조치

2. 상표권 침해 시 형사 고소 가능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
형사 처벌 대상

3. 업무방해·사기적 요소 발생 가능

트래픽 가로채기, 허위 정보 유도, 소비자 혼동 유발 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사이버 스쿼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적으로 점유·전매 목적이 명백하면 고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은 인터넷 주소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브랜드·영업·법적 권리 전체가 걸린 매우 중요한 분쟁입니다.
상당수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 놓였다면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빈 전